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항상 운전 중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교통법규나 사고로 인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호위반, 주차위반등으로 과태료 딱지를 받아보면 과태료만 납부하면 벌점 부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벌점에 대해 잘 인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봤지만, 벌점을 받은 적은 없거나 1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소멸되어 벌점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속 범칙금 및 벌점(기준년도 : 2021년)

시속 20km 이하 초과 : 범칙금 3만 원
시속 20km 이상~40km 이하 초과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시속 40km 이상~60km 이하 초과 :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시속 60km 이상~80km 이하 초과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하지만,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그럼 이런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를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 서약 내용을 1년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적립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매년 10점씩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